콘텐츠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조정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구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보호 전문가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이날 “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ㆍ확인 등을 거쳐 조정회의에 회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가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구는 콘텐츠 공정 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