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 발간 초등 5학년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

올해 발간 예정인 일본 초등학교 5ㆍ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표기 또는 기술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 5ㆍ6학년 사회교과서를 내는 5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독도 내용을 포함시킨 채로 이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5개 출판사 다섯 종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중 세 곳에서만 독도 관련 기술 및 표기가 돼 있었으나 이번 검정 결과로 모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경서적(49.9%)과 오사카서적(17.1%) 일본문교출판(4.1%)에서 출판한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 또는 지도상에 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교육출판(26.3%)과 광촌도서(2.6%)가 독도 기술ㆍ표기에 가세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또는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으나 지도에 영유권을 분명히 표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검정결과 철회와 시정을 촉구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영토를 훼손하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다만 독도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마치 분쟁지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기하지 않으면서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 중 중학교 교과서는 총 21개 중 4개에, 고등학교는 총 112개 중 12개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 또는 표기돼 있다. 내용은 대체로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영유권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결국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가기 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한일관계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