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금융불안에 계속 대비해야

[사설] 중국 금융불안에 계속 대비해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위안화 일일변동폭까지 확대했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8년 내 최고치인 6.57%로 인상하고 예금금리도 기존의 2.79%에서 3.06%로 올렸다. 동시에 지급준비율도 11%에서 11.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 달러페그제를 폐지한 뒤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 일일변동폭을 상하 0.5%로 확대했다.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이 자국 내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위안화 변동폭 확대는 미국ㆍ유럽 등과의 무역긴장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높아졌고 총통화(M2) 증가율이 억제목표선을 여전히 웃도는가 하면 은행대출마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던 만큼 중국의 긴축조치는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 추세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지급준비율을 8차례나 인상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경제성장세의 억제보다 무역불균형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는 미국 의회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막상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있을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측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미 의회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추가로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보복법안 10개의 동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미ㆍ중 통화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긴축조치로 어느 정도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겠지만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정에서는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차이나 쇼크 등에 꾸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계속되는 중국의 긴축강화로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 다가올 경영 압박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5/2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