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 지역 지정·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도시정책은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되고 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 8곳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 내년에 총 243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 각각 250억원과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확대 지원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메자닌 금융기법이 활용된다. 메자닌 금융은 일종의 후순위채권으로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전환 등의 권리를 받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단순히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공공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쇠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부처 간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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