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2월 26일] 조선업發 위기 방치 말아야

“중소 조선ㆍ해운사는 당장 한달 한달 넘기는 게 고비인데 정부 대응은 너무 느긋합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이 기자와 만나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털어놓은 불만이다. 경기급락으로 이르면 오는 4~5월께부터 관련 중소 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당정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솔직히 조선업은 이 기회에 옥석구분이 되도록 좀더 기다려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조선업은 건설업 못지않은 제2금융위기의 도화선으로 꼽힌다. 따라서 최악의 위기를 피하려면 경영난을 겪는 조선사들이 자신의 선박건조 능력을 초과해 따낸 선박계약을 우량 조선사들에 계약이전 하는 등 자구노력이 이뤄진 다음에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은행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노력을 조선업계가 스스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 조선사들은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구나 해운업계로부터의 신용을 잃을까봐 계약물량을 포기하기 어렵다. 대형 조선사들 역시 난색을 표명한다.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대부분 종류ㆍ크기ㆍ특징 등이 자신들의 독형태, 주력 사업 부문과 기술적으로 맞지 않아 계약 승계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엔진ㆍ자재 값이 지난 수년간 많이 오른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형 조선사들은 자칫 선박 건조 지체로 인한 대규모 계약이행 지체보상금을 물 수 있다며 중소 조선소 계약 인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민간선박펀드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운ㆍ조선업계를 간접지원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간펀드는 수익구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의 일부 우량 사업에만 자금을 투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관련 입법도 여야 법안전쟁으로 언제 될지 확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하염없이 국회의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조선사 간 선박 계약이전 등을 교통정리해주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