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6월 30일] 더 큰 부실 우려되는 '저축은행 대책'

지금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폭탄 돌리기의 끝은 어디인가. 답은 분명하다.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뒷감당해야 하고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 외의 예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보험 대상인 저축은행이 부실해져서 자본이 부족하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파장이 따른다. 그러나 단순하게 비교해보자. 부실을 키우는 쪽이 나은가 아니면 표면화된 부실을 정리하는 게 나은가. 분명 이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생긴 부실에 대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제대로 쌓아왔는지, 자본을 확충하는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몇 조원씩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당국의 선택이 과연 최선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저축은행 PF 매입에 썼다. 그때 ‘더 이상의 부실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던 당국자들은 지금 유구무언이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PF 매입에 다시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더 쓴다는데 이제 정말 끝인지 질문해도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금융당국 조사 결과 3조9,000억 규모였던 저축은행 PF의 부실 규모가 불과 6개월 만에 1조원이나 더 늘어난 까닭이다.

이번 저축은행 PF 매입의 기준과 절차도 문제다.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충당금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 충당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매입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뛰어넘어 내놓은 대책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더 큰 부실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위에 부실한 PF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고위험 투자의 원인이 되는 8% 고금리의 저축은행 후순위채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부가 저축은행 문제를 앞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시장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