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뒤흔들어 놓은 금리인하 발언

정부가 금리인하 압력으로 비쳐지기 십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당국이 좀더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파리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ㆍ통화정책을 운용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발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 같은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우선 안타까운 심정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속속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새해에는 정말 ‘특별한 불경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무거운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난 봄까지만 해도 왜 경제 위기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가 경제진단에서나마 시장과 합일점을 찾았다는데 국민들은 위로를 받을 뿐이다. 사실 오늘의 경제난국이 참여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해 좀더 일찍부터 대응에 나섰더라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공개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가뜩이나 외부압력에 취약하게 마련인 통화당국에 호소 아닌 호소를 일삼는다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측에서는 평소의 지론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콜금리 목표보다 떨어진 것을 보면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나 정치나 정부가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믿음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서툴게 내놓은 말 한마디가 도리어 정책결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