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것(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정치권을 비판한 것은 청와대와 2기 내각이 경제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투자 개선, 주택 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금융 선진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법안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저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저게 내 일 아닌가'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기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19개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들어 있다"면서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투자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들도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임대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통과돼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부동산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로 빨리 제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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