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 부처의 업무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 많다"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시기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국민안전처 장관의 청문회 통과와 취임 여부가 체결시기에 큰 변수로 꼽혔으나 이날 장관 임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일 처리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정행정부는 '지방행정' '안전' '공직인사' 기능을 모두 수행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세 개 부처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업무기능에 있어서 이들 간 유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근면 인사처장과 이성호 안전처 차관 등과 지속적 협력을 위한 뜻을 공유해왔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
앞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우선 세 부처 간 활발한 인사교류가 진행된다.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상호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상호협약으로 조직기능의 융합도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난·안전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는 지방인 경우가 많지만 현재 국민안전처는 국가 단위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둘 사이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행정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간 긴밀한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도다.
게다가 부처 간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정부 3.0'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뜻하는데 행자부·안전처·인사처의 협력이 이에 적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즉 과거 한 식구인 셈인 이들 거대 부처 간에 인사 나눠 먹기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 기능 조화에 최대한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안전·인사 전문조직이라는 본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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