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EU 대표단과 다음 주초 도쿄에서 만나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 및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자위대의 EU 파견이 일반법에서 보장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별개의 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위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이 파견한 병력으로 구성된 EU 부대는 내전에 휘말린 리비아의 치안유지 등 분쟁방지 및 군비축소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과 EU는 CSDP 임무에 일본의 협력수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왔으나 최근엔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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