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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공약 파기된 것이 서민 주거난의 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일 “서민 주거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이 겪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 미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부동산 3법의 국회 ‘늑장 처리’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 “부동산 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 법 시행 후 전셋값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될 텐데 우선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문 대표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를 기대만큼 다 해결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크게 성찰하고 있다”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의료를 우리 사회의 5대 불안요소로 꼽은 문 대표는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표가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오는 4일 전북 전부에서 개최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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