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최소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급에 따라 2~5년으로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급별로 1.5~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기존의 22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규정을 따르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고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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