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후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 예산안 심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월호 사태로 5개월 이상 민생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핵심 축을 경제살리기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경제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를 위해 일해야 할 금쪽같은 한 달이 허비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국가재정법,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등이 중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만큼 국회가 30대 중점법안, 예산안 심의, FTA 비준 등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경제성장에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청와대는 특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안 수석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등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담뱃값 인상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인 평균에 달하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국회를 향해 “예산관련 법안, 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30대 중점법안은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10년 이후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집행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사업집행이 1월초부터 시작되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