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는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진통 끝에 수정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적인 시행보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 되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 경우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세입자 교체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가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 새로운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은 또 만약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 받을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안처럼 부분적인 전월세상한제보다 2년마다 5% 이내의 가격상한선을 좀 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갱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여야의 입장을 담은 전월세상한제법안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박준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여야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차기 정권에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계층에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활용해 100만여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주택바우처 제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차기 정권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현재 6.2% 수준에서 15%선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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