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컨 설치 중 추락사, 건설사 책임”

아파트 분리형 난간을 밟아 추락사했다면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유모(당시 31)씨의 유족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산건설은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컨 실외기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분리형 난간에 기대거나 이를 밟고 작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무런 장비 없이 난간에 넘어간 유씨의 책임을 일부분 인정해 건설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어 재판부는“실외기 난간은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난간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유씨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D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코니 거치대의 난간이 갑자기 젖혀지면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유씨는 D아파트의 난간이 분리형인 사실을 모르고 밟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아파트 시공사가 난간 부실 공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