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중·고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5곳으로 67.4%였다. 지난해 전체 1만1,483개 학교 중 8,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해 비율이 72.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3%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에서 87.3%, 중학교는 76.3%에서 72.2%,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하락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해 무상급식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이처럼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최근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간에 벌어졌던 책임공방과 갈등이 정치권의 ‘증세-복지축소’ 논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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