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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학교 스마트폰 규제법 대표발의

넷솔테크 ‘학생폰 원격관리 앱’ 개발해 일선 현장에 보급

권은희(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의원이 교실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법적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교사와 학생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김명수씨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압수했다가 돌려주는데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부처 통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성인보다도 2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하고 스마트폰 중독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18.4%로 전년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도 지난해 25.5%로 2011년 11.4%, 2012년 18.4%에서 급증 추세를 보였다. KT 전무 출신인 권 의원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학습 능률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 성장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란 지적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안서비스 개발업체인 넷솔테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에서 ‘클래스와 서비스’라는 앱을 내려받으면 교사가 학생의 시간표에 따라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갔다가 쉬는 시간에는 풀어줄 수 있고 유해물이나 성인사이트 접속도 차단된다. 강동규 넷솔테크 대표는 “교사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물을 막아야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현재 중고등학교 10곳에 이 서비스를 보급했는데 연내 100여 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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