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만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14~201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정부 실무회의 참석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예산의 우선 배분 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 사전예방 중심이 돼야 한다”며 “시설 같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정책의 방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건전성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투입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등을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조직의 난맥상과 관련,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 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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