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선호도 한국 날로 뒷걸음질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3일 ‘국가경쟁력 연례보고서(2004~2005)’를 통해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9위로 지난해의 18위에서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새정부의 개혁조치 등이 높게 평가되면서 18위로 3년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보다 국가경쟁력지수가 크게 후퇴한 받은 것은 경기후퇴전망, 신용접근의 곤란, 재정 등 거시경제지표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밀려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공공제도지수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밀려 공공부문의 개혁이 크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한국의 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술지수도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후퇴해 순위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의 불안정’ ‘비능률적인 관료제도’ ‘경직된 노동관계법규’ ‘자금조달’ ‘세제관련법규(Tax Regulation)’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꼽혔다. 반면 에너지 효율성의 우선성(18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지원(21위), 국제규범 준수(23위), 경쟁향상을 위한 조직적 노력(24위), 조세부담 (28위)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모성보호 관련법률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102위), 민간분야의 여성고용(102위), 외국노동고용의 용이성(99위), 입법기관의 효율성(81위), 은행건전성(77위), 농업정책비용(77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도 국가경쟁력 1위는 북유럽의 강소국(강소국) 핀란드가 차지해 지난 2002년부터 최강경쟁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비롯해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10위권에 들어가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의 구조조정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순위가 3년전 21위에서 올해 9위로 뛰었다. 이로써 타이완(4위), 싱가포르(7위)와 함께 아시아권 국가3국이 10위권에 포진, 아시아 경쟁국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급락했다. 한편 중국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불투명한 회계기준 등이 부각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위에서 46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