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

지난 20~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의 한ㆍ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ㆍ일 양국간 협력증진이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였던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ㆍ일 수교과정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이나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접근보다는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국들간의 공조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수교협상을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조기 수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이 거둔 성과로 꼽힌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약국간 경제협력문제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FTA를 위해 상호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합의하고 양국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은 내년 3월부터 한국 관광객에 대해 6개월 시한으로 비자 면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ㆍ일 양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을 비롯한 인적교류도 연간 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협력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또 확대되고 있다.

비자면제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점에서 양국간 FTA에서도 기본적인 요소다. 비자면제가 한시적인 것에서 항구적인 것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양국은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한ㆍ일 양국이 진정으로 지역 공동체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시비거리에 흔들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양국은 이제 어두운 과거에 매달리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양국을 인식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ㆍ일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