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소송이 제기돼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 황씨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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