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 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이런 군단을 지휘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당초보다 5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협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1·3군이 통합되면 대장직위 1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애초 오는 2030년까지 마칠 계획이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빨라졌다.
군단은 8개→6개로, 사단은 42개→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중 사단은 28개로 줄이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번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됐다.
지난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라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됐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인 대응조치는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면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군사·외교·경제적 방안 등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응 조치의 스펙트럼(범위와 수준)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계획에 의해 현재 63만3,000명인 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모두 육군) 감축될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하기로 해 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 등으로 4,000여명이 부족한 해군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는 2021년을 목표로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 준비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은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2,000억원 등 214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2%)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복지예산 비중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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