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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수’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부회장), 조병돈 이천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유영록 김포시장(대변인)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남 지사는 “지자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어려운데 기존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 내일 행자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부당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달라는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이다.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지사님께서 도비 부담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공감한다. 시·군에서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 도비 부담을 자꾸 줄인다.’는 불만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각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말씀드리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차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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