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표피적인 지원대책만 있을 뿐 참사에 대한 원론적 성찰이 부족하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무런 성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드러난 것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가의 재난 관리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라며 “규제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필요 없는 규제도 있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인식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규제를 선악으로 보는 접근보다 ‘이 규제의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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