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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화 조속히 재개돼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쉬운 해고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조속히 재개돼야 합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인사관리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노동계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귀국하는 데로 만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 참석차 출국했으며 4일 귀국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일 노동연구원을 통해 정부가 마련 중인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 라인의 기반이 될 법원 등의 판례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반해고제 도입 등을 노사정위원회 안건에서 빼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제안을 정부가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동계의 주장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등 2개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노총도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이같은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이드 라인을 지침으로 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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