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핵심 타깃인 30~40대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 소폭 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 정책이 빗나간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짧게 일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으면서 연금과 사회보험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이야 그렇다고 쳐도 취업난 때문에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시간제근로자로 몰리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쓰럽다.
정부가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발굴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구호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여성 근로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생각도 다시 해봐야 한다. 현장에서의 처우는 딴판이기 때문이다.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18%를 밑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숫자 끼워맞추기식 대책에서 벗어나 규제완화와 시장수요에 맞는 시간제 분석,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연착륙시키는 것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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