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본예산 22조5,000억원과 비교해 3.8%(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난 7월에 마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2,5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20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SOC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인 2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처음으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비 원금 8조원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올해 본예산보다 86.7% 증액한 1조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과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지원되는 국고 비율을 줄여 세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 도로 예산은 8조3,149억원으로 올해보다 7.8%(7,019억원) 줄었다. 반면 철도 예산은 6조7,856억원으로 0.6%(393억원) 늘었다. 도시철도 예산은 3,972억원으로 39.7%(2,616억원) 줄었고, 항공·공항 예산은 1,437억원으로 5.7%(77억원) 많아졌다. 국토부는 건설 중인 도로의 완공과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부채의 원금(8조원)을 갚는 데 국토부 예산 390억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이자 보전에는 3,01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수공의 원금 8조원에 대해서는 수공이 직접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회수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잉개발 논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예산 배정을 결정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 원금을 상환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올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줄여 배정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150가구)에는 225억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86.7%(4,778억원) 증액된 1조1,64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가 시작돼 급여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한 예산은 55억원으로 41%(16억원) 많이 책정됐다. 매매·전세지수 산정을 위한 표본을 2만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늘리면서 월세지수 표본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월세통합지수를 새로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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