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자와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중기 지원예산 가운데 실질적으로 고용 등 경제성장 효과가 거의 없고 이미 레드오션화한 자영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정부 관계자조차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소상인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으로 가야 할 파이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내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안은 현재 3조8,500억원으로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확정안인 3조3,330억원보다 5,170억원(15.5%) 더 늘어나게 된다. 올 하반기 2,900억원의 중기지원 금액이 추가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6.3% 더 증가한 수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내년 중진공에 편성되는 정책자금 안에는 소상인지원자금이 5,000억원이나 포함돼 있다. 이는 올해 확정예산인 3,800억원에 비해 1,200억원(31.6%)이나 더 많다. 전체 증액분 5,170억원 가운데 23.2%가 자영업을 위한 셈이다.
경기가 위축될수록 산업경쟁력을 잘 다져놓는 나라가 위기 이후 회복도 빠르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최근 제조업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당장의 여론에 급급해 자영업 지원 비중만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매년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더 쓰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만나는 대다수 중기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금확보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다. 특히 불황에는 작은 기업일수록 은행 대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상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용창출과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정부 지원의 중심은 반드시 자영업이 아닌 기술중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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