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울리는 고금리 사채 발 못 붙일 것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

도내 19개영업점에 상담창구 운영

3만9,560개업체에 7,050억지원

연간 6,345억금리비용 절감 효과

"앞으로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더 겸허하고,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박해진(67ㆍ사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제24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기신보가 지원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한 땀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고인들의 보증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무등록ㆍ무점포 영세자영업자에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채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해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 이사장은 "영세소상공인을 울리는 사채업자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사채일소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보가 지난 2010년 2월 전국 16개 지방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최초로 영세 상인들을 울리는 사채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사채근절을 위한 전쟁선포보다 3년 앞서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신보는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과 재래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채일소운동을 전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신보는 우선 사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내 19개의 경기신보 영업점에 '사채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 3만9,560개 업체에 모두 7,050억 원을 사채전환 자금으로 지원했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사채 전환자금은 60~100%에 이르는 고 금리 사채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6~7%의 금리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됐다"며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 7,05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6,345억원의 금리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불법 사 금융 자금이 활개치고 영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불명예에 시달려 왔다. 박 이사장은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계속되자 일시적으로 사채업자들이 숨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용도가 낮아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빌릴 길이 없다"며 "정부의 사채근절 노력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채이용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채이용자들에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자금을 특별보증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출연금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ㆍ무점포 사업자들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역재단에 2,700억 원을 특별출연한 사례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사업자가 있는 영세상인 말고도 금융지원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사채전환 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력이 없으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민들에게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정관 변경과 함께 정부의 특별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세수가 줄어 재원출연이 어렵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차원에서 재원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연율 1,000분의 1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무출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0분의 0.2에 불과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에 의무출연금 1,000분의 1.35, 신용보증재단에 1,000분의 2.25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신보의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17만7,354개 업체에 2조3,698억원을 보증지원 했다. 이는 경기신보가 설립된 이래 13년간 7만3,297개 업체에 1조3,137억원을 보증지원한 것과 비교해볼 때 업체수로는 10여개, 지원금액은 1조원을 더 지원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