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의 대기업, 조직 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90%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116만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정 대화에 하루 속히 참여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26일 중앙집행위원회 개최가 예정돼있는 한국노총에 다시 한번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복귀한 후 두 가지 의제를 포함해 나머지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다.
특히 그는 “일부 노조원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고자 한 자신들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태가 실망스럽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노조원의 행태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고 차관은 “무한정 기다리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 없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주요 개혁과제들이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주무부처 차관이 특정 사업장을 지목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 차관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내세우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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