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반응이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수긍하기도 힘들거니와 할 말이 많지만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 답답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로 재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이날 발표대로면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에서 재정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1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법령과 정부지침 등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총 6,1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어떤 것인가. 현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난 2년 반 동안 6차례의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재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올 초 민영화와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 임금 및 복리후생의 과다 지급 같은 방만경영 차단 등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민영화와 인력 구조조정 빼고는 임금과 복리후생, 노조 관계, 이사회 운영처럼 가장 중요한 경영효율화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겉으로만 요란했지 정작 속에서는 헛바퀴만 돌고 있었던 셈이다.
재정부도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원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재정부도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선진화 계획 수립시 구체적 제한 기준이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유발해 공적 기능 수행 차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정부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속앓이에 앞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는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선진화가 추진되는 와중에도 공공기관들이 6,100억원에 달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재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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