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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12년 만에 풀기로

미국이 12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미얀마도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해 미얀마에 개혁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에 대한 답례로 수일 내에 대사를 임명하고 미얀마 고위관계자들의 미국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완화로 미얀마는 최근 복수통화에서 2종 통화로 환율 시스템을 개혁한 데 이어 수개월 안에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직불카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웅 윈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진출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미얀마 주재 미 대사 임명과 비자발급 완화 등 행정 분야의 제재 해제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간 원조단체들이 미얀마에서 건축ㆍ보건ㆍ교육 등 비영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허용하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치범 석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만큼 미얀마에 대한 민간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신규 투자나 금융거래 등에 대해 미 의회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클린턴 장관도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정치범 석방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미얀마 발전과정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 제재 완화의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미 행정부는 조만간 미얀마와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그 후 상원에 미얀마 대사 인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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