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예산 10兆 요청'

한나라당은 오는 4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정부에 10조원의 민생예산 확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서민예산 10조원 확보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10조원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서민대책들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생예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확대 및 청년실업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와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남경필 최고위원이 제안한 '청년고용할당제' 관련예산 6,700억원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2.5%를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층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정책위에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첫 회의인 만큼 총론적으로 접근하겠다"며 "당에서는 (민생예산 관련) 여러 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대응방향을 얘기하는 등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부와) 의견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정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민생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의장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돼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