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간)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행정부가 미 동부에 미사일 방어(MD)기지 건설을 검토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부 해안에 새 MD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점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군사위는 오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 데 1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엄청난 예상 투입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기습 발사 이후 장기적으로 MD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정하는 선에서 입장을 바꿨다.
이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이번 법안에 반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북한∙중국∙테러지원국 등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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