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집권하면 언제나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칫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나라경제와 전체 민생에 오히려 왜곡과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실행하자면 집권 5년간 해마다 27조원을 쏟아 부어야 할 형편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3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터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모든 공약을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러니 벌써부터 적자예산이니 부자증세니 하는 설익은 정책조합이 쏟아져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사실 새누리당의 공약 중에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 적지 않다. 가계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다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4대 중증환자를 국가부담으로 치료하는 것이나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에만도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지경이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신공항 건설 등 개발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니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때다.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박 당선인에게 공약의 실효성을 재점검한 뒤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라고 권고했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공약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냉철하게 판단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과감히 포기하는 용단도 내려야 한다. 국정운영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이다. 후보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가 분명히 다르다는 현실을 깨달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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