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정상회담에 유로채권 도입 제의키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오는 8~9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로채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입수된 집행위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담에 유로채권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롬푀이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함께 준비한 보고서 초안은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공동 채권 발행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집행위 제안은 유로채권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양자 회동해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앞서 회동 후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채권 도입이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자 독일 디 벨트 회견에서도 유로채권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유로권 안정과 역내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 정상회담에서 결정돼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 구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과 민간 채권단 손실(헤어컷) 처리가 그리스 사태 일회성이란 점을 시장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