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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페이고 원칙'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남발할 경우 재정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등을 놓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재정준칙을 정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등 앞으로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재정확충 방안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복지 법안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페이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재정건전화 제도 기반 마련 추진'이라는 자료를 통해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지출확대 입법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원입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수반 법률의 사전협의 대상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이런 (페이고)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요 '반달'의 한 소절을 거론하며 재정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실감이 더 나실 것 같다. 애들의 노래 중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라는 노래가 있다"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에 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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