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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5년 대단원 임박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와 인근 119센터가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24명을 현장에 보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며 대형선박 화재를 막았다.

평택소방서 소방관들은 현장을 진압한 후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는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 서부두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흙으로 매립한 토지로 새로 생긴 이 땅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다.

서부두는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로부터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는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38호선 서부두입구삼거리로 육지로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전반기 서부두에서 화재 4건, 인명구조 1건 등 5건의 119 신고가 있었고, 2013년 12건, 2012년 8건 등이다. 이들 신고에 출동한 소방서는 모두 평택소방서였다.



서부두는 사람 왕래는 잦지만,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와 도난신고가 적지 않다. 이들 치안 사건은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관할한다.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 수도료를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평택시가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가 KT 당진지사에 서부두 통신선로를 별도로 개통해 달라 요청했으나 설치와 앞으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며 거절당했고 13개 입주업체 가운데 1곳이 한전 당진지점 관할인 행담도로부터 서해대교 교각 라인을 거쳐 어렵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면적 3만2,835㎡서부두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641㎡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그래서 지번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 10필지다.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며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2010년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04년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으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은 행자부가 담당하게 된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심의에 착수해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5년만인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때맞춰 일제히 관할권 주장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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