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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한법, 스위스 경제 위협 될 것"

올 경제성장률 0.3%P 하락

3년간 8만개 일자리 감소 전망

최근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민제한법으로 스위스가 일자리 감소와 성장둔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10일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제한법이 시행되면 올해 스위스의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앞으로 3년간 8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고용을 줄일 공산이 크다"며 "특히 제약·은행 등 주력산업에서의 외국인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스위스로 이주한 외국인들 덕분에 지난 2007년 이후 주택 수요가 75%나 늘었다"며 "이민제한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위스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23%로 유럽에서 두번째로 높다. 주력업종인 제약업과 금융업의 경우 각각 전체 종사자의 45%, 25%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업계가 이민제한법으로 일어날 인력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반발로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EU 회원국에 직접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은행가협회는 "EU는 스위스 은행에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이므로 스위스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슈·UBS·네슬레 등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이민제한 법안에 대해 "경제적 고립과 국가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국가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스위스가 EU를 상대로 '체리피킹(좋은 대상만 골라가는 행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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