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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추가대책 필요"
입력2010-04-09 17:20:13
수정
2010.04.09 17:20:13
윤증현 재정장관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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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추가대책 필요"
윤증현 재정장관 국회 답변
임세원기자 why@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과 관련해 "현재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해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좀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도권보다 극심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가 낮은데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을 한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2만7,320가구로 지난해 5월 2만7,340가구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며 지방 미분양주택 수는 8만9,110가구에 달한다.
이어 윤 장관은 다른 경제지표가 회복세인 데 반해 2월 건설투자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정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공공 부문 건설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장기화할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소비감소를 초래한다"며 "부동산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게 서민주택 안정과 경기보완에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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