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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보통신기술(ICT)공약은 정보기술(IT) 강국 건설과 IT를 통해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IT강국 건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지만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의 큰 틀 아래서 ICT를 경제 혁신의 도구(tool)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전한 IT생태계를 만들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ICT 정책총괄 부처 신설 논의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한데 모아 정보·통신·방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처에 대한 밑그림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향후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와 함께 ICT생태계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콘텐츠 아이디어 거래시스템 구축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활성화 등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계에 만연한 저가 수주, 저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IT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바일인프라를 확충한다. 무료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지역을 1만곳으로 늘리고 가정에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다만 통신업체들이 LTE 등 네트워크 구축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여서 단기간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휴대폰 가입비 폐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통해 서민들의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통신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자 간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제화 추이에 향후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입비 폐지와 mVoIP 허용에 관한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처럼 통신비를 몇 %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없었지만 가입비 폐지는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가입비는 이미 보조금과 섞여 있어 실질적인 가입자 부담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리점ㆍ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이용해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비가 폐지되더라도 가입자들이 느끼는 요금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방송 부문은 이명박 정부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논란의 핵심이 돼왔던 종합편성채널 등 정책 근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을 미디어핵심으로 키우고 최근 MBC 사태와 같은 방송산업 퇴보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공약 내용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게 될지는 실천의 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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