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당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정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위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11월 현재 새누리당 차원에서 운영하는 특위는 9개다. 이 중 누리스타봉사단(2013년 4월 출범)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는 모두 올해 출범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새 출범한 특위는 보수혁신특위(9월), 조직강화특위(10월),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11월) 등 3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 출범한 특위 중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혁신특위(3월)를 제외한 직능특위(2월), 국민건강특위(1월), 군의료체계개선특위(4월)는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수 특위들이 '반짝 활동'에 그친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특위는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슈에 따라 구성되지만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