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고용보장 조건 보조금 지원은 뇌물"

EU집행위 비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정부에서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대한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EU의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연설을 통해 "고용 보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기업에 뇌물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크뢰스는 앞서 프랑스가 자국 양대 자동차 업체인 푸조 시트로앵과 르노에 대해 고용보장과 창출을 조건으로 각각 30억유로(약 38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것을 비난했다.

크뢰스는 "프랑스의 조치는 명백한 보호주의"라면서 "EU 단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조치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크뢰스는 또 스페인이 자국 자동차 업계에 41억7,0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해당 기업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