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육교부세율 상향 추진… 교육세는 폐지

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한 교육교부세의 교부율 상향조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당론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지방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