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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실자산 매입에 1兆 유로 투입

메르켈 총리·재무장관등 금융권 구제방안 합의


독일이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데 최대 1조유로(미화 1조3,000억달러 가량)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페어 스타인브뤽 재무장관을 비롯한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악셀 베버 총재, 금융권 관계자 등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구제 방안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독일정부는 이미 5,000억유로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며, 금융권의 악성채권 규모는 8,53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배드뱅크에 투입될 최종적인 자금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5,000억~1조유로가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는 메르켈 총리가 다음달 중순 배드뱅크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라면서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될 여름께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베버 총재는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실자산 처리에 5,0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기금 조성 및 투입규모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한편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경제 싱크탱크인 ZEW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경기신뢰지수는 지난 3월 -3.5포인트에서 13.0포인트로 크게 뛰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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