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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정부가 29일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잠정 연기했다. 여론의 반대에다 여당이 절차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협정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애초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서명 직전 연기라는 외교적으로 민망한 결말로 끝났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19대 국회 7월2일 개원이 합의됐으므로 국회와 협의한 후 협정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가 길어지면 협정체결은 그만큼 늦어지며 사실상 무기 연기를 시사한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체결을) 추진하자는 요지로 일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던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이날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갑자기 서명을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국회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이에도 전화통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거치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정을 청와대에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했다. 이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애써 피하려고 했다.



앞서 여당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유예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며 "우리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국회ㆍ국민과 상의한 뒤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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