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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안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 간 복지예산의 중복집행을 차단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해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컸으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예결위를 상설화해 여야 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처리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 칸막이로 엮여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면서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60%를 중복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예산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통과됐으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을 대거 반영해 빈축을 샀다. 또 예산 처리 직후 여야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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