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므로 일부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익환수 방안으로 특허수수료 인상을 꼽았다. 현재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연 매출액의 0.05%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억원 수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혜성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가 아주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수수료 인상 방법으로는 △주파수 이용권 경매 방식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방식 등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주파수 이용권 경매 방식으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면 신규 면세점을 낼 때 특허수수료율이 경매에 부쳐지고 최고율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관광진흥기금 납부 방식을 따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10%가 관광진흥기금으로 매겨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상 방식은) 관세청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관세청도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노동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을 향한 반발을 줄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자금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의 일환"이라며 "재벌개혁을 말하는 야당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은 하나하나씩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월 말, 9월 초에 당 당정협의를 열어 특허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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