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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등 "업무공백" 장기화

노동부 산하 기관장 인선 차일피일… 9곳중 3곳만 확정<br>한국산재의료원 아직 법인 등록도 못해


노동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정국 혼란으로 내각 개편마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기관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지 두달이 넘도록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9개 산하 기관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확정된 산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3개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원배 이사장이 산하 기관장 중 유일하게 유임됐고, 산업안전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각각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과 김선규 공단 고용촉진이사가 지난 달 말 새로 선임됐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노동교육원, 산재의료원, 폴리텍대학, 기술교육대학교, 고용정보원 등은 기관장들이 지난 3~4월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선한승 노동교육원장은 이미 지난 5월 말 이임식을 가져 한달 이상 기관장이 공백 상태다. 선 원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의를 밝히지 않았던 심일선 이사장이 사퇴한 산재의료원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지난 달 25일까지 장관 제청을 마치고 늦어도 6월30일까지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해 기관장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촛불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각 기관들마다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뀐 산재의료관리원은 이사장이 새로 임명되지 않아 아직 법인 등록도 못하고 있다. 사명도 1일부로 한국산재관리원으로 바뀌었지만 현판식과 새 CI 선포식을 새 이사장 선임 이후로 미룬 상태다. 아직 기관장이 정해지지 않은 곳들은 지난 달 공모절차를 밟아 현재 3~5배수로 후보가 압축된 상태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는 최병훈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유재섭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장재화 전 LG화학 부사장으로 압축됐으며 노동교육원장 후보로는 남석현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이원희 노무사, 손일조 전 기능대학 이사장이 최종 추천됐다. 고용정보원장으로는 유길상ㆍ어수봉 한기대 교수, 정인수 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이 낙점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는 전운기 서울지방노동위원장, 김광선 한기대 교수, 이호일 전 중부대 총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후보도 3~5배수로 압축된 상태다. 한편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했던 김성중 노사정위원장이 4일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급인 이 두 자리에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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