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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회의 엔저 면죄부만 준 채 막내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연례회의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용인하는 등 별다른 개혁성과를 내지 못한 채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의 추가 완화책이 잇달아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엔저 정책이 면죄부를 얻음에 따라 엔ㆍ달러 환율은 조만간 100엔을 돌파(엔화약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실물경제의 미약한 회복세가 새로운 위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선진국들에 과도한 채무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국 등의 재정적자 감축속도는 지난 2010년 토론토 회의 당시의 합의안 수준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엔저정책도 신흥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의 필요성' 차원에서 용인됐다. 다만 성명에서 일본 완화정책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타개용'이라고 최초로 명시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언제까지나 엔저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일본 금융완화에 대한 용인이 일시적이라는 데 G20 각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명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중기 적자감축 속도를 높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역시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신뢰할 만한 중기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성명에서 재무장관들은 유로존의 은행연합 속도를 높여 권역 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측에 국가채무 산정기준 및 한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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